공무집행방해죄 항소심: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과 정당방위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공무집행방해죄 유죄 판단과 양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채증 목적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 경찰관 D의 차량을 가로막음.
• 피고인은 D의 차량 문을 열고 D의 어깨를 잡아당겨 밖으로 끌어내는 폭행을 함.
• D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며 실랑이를 벌임.
• 피고인은 원심에서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현행범 체포의 위법성과 정당방위를 주장함.
•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