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허위신고에 의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업무방해, 재물손괴, 모욕, 폭행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음.
•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치겠다. 오지 않으면 큰 사건이 일어난다."는 등 34회에 걸쳐 112종합상황실에 전화 통화를 함.
• 이로 인해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고 수색 및 경비태세 강화 조치를 취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고인 검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