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소송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매입한 채권의 추심을 위해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5. 12.경부터 'E 유한회사'라는 상호로 등록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임.
• 피고인은 실제 대부 업무는 하지 않고, 시중에서 채권 회수가 불분명한 부실채권을 헐값에 양수하여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 청구소송 등을 통해 지급명령을 확정받고 압류 및 추심으로 권리를 실행하는 영업을 함.
•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수천 건의 대부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