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2. 1. 선고 2016노2208 판결 사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2012. 3.경 충남 당진 M 철강산업단지 공단 조성을 위한 매립공사가 계획됨.
피고인은 N으로부터 당진 F 매립공사를 하수급 내지 위탁받았다고 주장하며, N, J이 토사운송하도급을 제안함.
피고인은 공사 진행을 위해 피해자 G으로부터 공사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림.
피고인은 2013. 4. 2. (주)D을 설립하고, (주)W과 (주)P에 위탁된 공사 내용이 담긴 위임장 및 공사계약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함.
N은 피고인으로부터 M 매립공사 토사운반 사...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2208 사기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권재환, 박현규(기소), 이경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5고단1287, 2544(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2. 1.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015고단1287 사건의 경우, M로부터 당진 F 매립, 조성공사를 수주했다는 N은, 그와 같은 수주사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다. 따라서 그러한 증인 N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증인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No M로부터 그와 같은 공사의 수주를 추진하고 있을뿐 그러한 수주계약이 확실히 성사되지는 않았던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그 공소사실처럼 피해자 G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사기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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