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음.
•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이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음.
•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피고인은 2016.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과 이 사건 사기죄의 형평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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