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노2164 판결 사기,나.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3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원 C의 양형 부당 항소 인용 및 D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 C에 대한 원심 판결 중 양형 부당을 이유로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 및 몰수를 선고함.
피고인 D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C은 중국 총책의 지시에 따라 원심 공동피고인 A, B이 인출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12,543,200원을 교부받아 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함.
피고인 D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C의 양형 부당 여부

쟁점: 피고인 C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2164 가. 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 C
2.가.나. D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C에 대하여)

검사

김원학(기소), 김미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6고단3331 판결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증을 피고인 C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D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양형(피고인 C: 징역 4년, 몰수,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 C에 대한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중국 총책인 일명 I(조선족)을 중국에서 접선한 후 귀국하여 I의 지시에 따라 원심 공동피고인 A, B이 인출한 돈 12,543,200원을 교부받아 불상자에게 송금한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