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위조 주장과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망 D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1998. 4. 29.경 대여원리금 정산 명목으로 망 D로부터 5,000만 원의 차용증을 받았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망 D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상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이 사건 차용증(1998. 4. 29.자 망 D 명의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함.
• 이 사건 차용증은 사본으로 수취인 기재가 없었으며,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본이 제출됨.
• 문서감정 결과, 이 사건 차용증 원본은 컬러 복사본이 아닌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