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노1636 판결 사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성립 여부 판단: 차용금 편취의 범의와 변제 의사 및 능력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3.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고, 2011. 9. 8.경 추가로 2,000만원을 차용함.
- 검사는 피고인이 차용 당시 약 5,000만원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편의점 운영도 어려웠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공소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1636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권재환(기소), 김미수(공판)
판결선고
2016. 11. 17.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차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변제기의 정함이 있고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신한은행 등 금융권에 약 5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인 처가 운영하는 구리시 E에 있는 편의점도 차임이 연체될 정도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다른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3.경 구리시 G에 있는 'H편 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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