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노1621 판결 강제추행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전교습 중 강제추행 인정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운전교습 중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
- 원심의 유죄 인정 및 양형(벌금 400만 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유지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동차학원 운전강사로, 운전교습 중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대를 가르쳐준다며 손등을 만지고, 엑셀과 브레이크 위치를 가르쳐준다며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함.
- 피해자는 또한 피고인이 운전 미숙 시 가슴을 손등으로 치거나 손가락으로 수회 쳤다고 진술함.
- 피해자는 교습 후 학원 행정직원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리고 강사 교체를 요구함...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1621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교임(기소), 김미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11. 10.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2 다만 운전교습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치거나 운전대를 잡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은 적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운전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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