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4. 선고 2016노1270 판결 변호사법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동정범 성립 및 양형 부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E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함.
- 원심의 벌금 150만 원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E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C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G, I의 부탁을 받고 C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G과 I에게 전달해주는 심부름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의 벌금 150만 원 형이 너...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1270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재성(기소), 박종호(공판)
판결선고
2016. 10. 4.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C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G, I의 부탁을 받고 C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G과 I에게 전달해주는 심부름을 하였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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