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나776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으로 인한 상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실수익, 치료비, 위자료 및 책임 제한의 범위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9,5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함.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D' 음식점, 피고는 'E' 음식점을 운영하며 인접해 있음.
2016. 5. 17. 20:30경 피고는 원고의 식당 손님 주차 문제로 시비 중 원고를 밀어 넘어뜨려 족근 및 수근 염좌 등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피고는 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776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가소37991 판결

변론종결

2017. 6. 23.

판결선고

2017. 8. 1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9,511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7.부터 2017. 8. 1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995,238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7.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①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 부분은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② 적극적 손해 부분은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49,193원과 이에 대한 2016. 5. 17.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49,193원을 지급하라'라고 항소취지를 정정하였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4,749,193원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C에서 'D'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위음 식점 옆에서 'E'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5. 17. 20:30경 원고가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원고의 식당 손님이 피고의 'E' 음식점 앞에 차량을 주차해 놓아 손님에게 차량을 빼달라고 한 것에 대해 원고가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원고의 몸을 양손으로 1회 밀어 넘어뜨려 원고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근(인대) 및 수근(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가해행위'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6.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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