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나5939 판결 대여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완항소의 적법성 및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나,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는 이유 있어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하고, 2007. 7. 5.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함.
제1심 판결정본은 2007. 7. 20. 공시송달로 피고에게 송달됨.
피고는 2016. 9. 29.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같은 날 추완항소를 제기함.
원고는 2003. 1. 30. 피고에게 96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줌.
피고는 변제기 이후에도 금원을 반환하지 않음...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939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7. 5. 선고 2007가소30516 판결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6.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5. 6.부터 2007. 5. 22.까지는 연 5%, 2007.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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