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6나38687 판결 대여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38687 대여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6가소46858 판결

변론종결

2017. 6. 9.

판결선고

2017. 7.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가 피고에게 70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8. 26. 피고에게 700만 원을 이율 연 5%, 변제기 2009.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9. 8.경 원고에게 중고 건조기(100kg) 1대를 700만 원에 판매하였고, 그 판매대금으로 2009. 8. 26. 원고로부터 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위 700만원은 물건의 판매대가로 받은 것이고, 차용금이 아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