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보호 규정 악용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 보호 규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을 점유·사용하였으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액임차인 보호 요건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소액임차인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실제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소액보증금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