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9. 29. 선고 2016나35572 판결 보증금반환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35572 보증금반환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5가소490762 판결

변론종결

2017. 8. 18.

판결선고

2017. 9. 2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22.부터 2017. 9.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6. 30. C과 서울 성북구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에 관하여 계약기간 36개월, 임대차보증금 13,000,000원, 월임료 9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C은 200 9. 6. 19. 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2012. 5. 15. 이 사건 건물 중 4/9 지분에 관하여 F 앞으로, 2/9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와 F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