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6나34050 판결 건물명도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정비사업 상가 임차인의 부동산 인도 의무 및 동시이행 항변 인정 범위

결과 요약

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상가 임차인인 피고는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인도할 의무가 있음.
피고의 사전협의 절차 위반, 손실보상 의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위반, 인도시기 미도래 주장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중랑구 H 일대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8. 9. 4. 설립인가, 2013. 6. 21. 사업시행인가, 2015. 1. 22.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음.
피고는 위 사업시...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34050 건물명도

원고,피항소인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가단133997 판결

변론종결

2016. 9. 23.

판결선고

2016. 12.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107.75m2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H 일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8. 9. 4. 서울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3. 6. 21. 사업시행인가를, 2015. 1. 2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서울 중랑구청장은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I).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107.75m2(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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