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18. 선고 2016나33248 판결 건물명도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및 건물 인도 의무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피고는 사업시행구역 내 건물과 부지의 소유자 겸 점유자임.
원고는 2009. 4. 21. 조합설립인가, 2013. 4. 4. 사업시행인가, 2014. 12.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4. 12. 26.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됨.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6. 26. 이 사건 건물과 부지를 수용하고 피고에게 손실보상금 254,296,960원을 재결함.
원고는 수용...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33248 건물명도

원고,피항소인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5. 11. 선고 2015가단20732 판결

변론종결

2016. 9. 27.

판결선고

2016. 10.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서울 성북구 E 일대 89,853.4m2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의 소유자 겸 점유자이다. 나. 원고는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4. 21. 조합설립인가를, 2013. 4. 4. 사업시행인가를, 2014. 12.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2014. 12. 26. 관리처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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