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6나1937 판결 물품대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재 공급 계약의 당사자 확정 및 물품대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171,2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반도장식산업은 2014. 10. 30. 피고에게 대우건설 송도 A 신축공사 중 천정 및 칸막이 공사를 공사대금 12억 5,670만원에 도급함.
이 도급계약에는 피고에게 지급될 공사대금에 타카핀 등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비용이 포함됨.
반도장식산업은 2015. 3. 12.경 피고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함.
원고는 2014. 11월경부터 2015. 3월까지 피고에게 타카핀 등 자재를 공급함.
원고는 2...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937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동일화스너상사

피고,항소인

우일건장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가소47670 판결

변론종결

2016. 10. 18.

판결선고

2016. 12.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71,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반도장식산업 주식회사(이하 '반도장식산업'이라고 한다)는 2014. 10. 30. 피고에게 대우건설 송도 A 신축공사 중 천정 및 칸막이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공사대금 12억 5,670만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위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에는 '피고에게 지급될 위 공사대금에 타카핀 등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구입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나. 반도장식산업은 2015. 3. 12.경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4. 11월경부터 2015. 3월까지 피고에게 타 카핀 등 자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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