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체납관리비 미회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8. 4. 1.부터 2014. 4. 30.까지 원고로부터 A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음.
• 이 사건 계약서 제8조 제1항은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제9조 제4항은 피고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실 발생 시 변상하도록 규정함.
• 원고의 관리규약 제77조는 관리주체가 관리비 체납 시 독촉장 발부, 가산금 징수, 지급명령신청,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