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남편 E의 계부임.
• 2012. 7. 11. 00:30경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제기됨.
• 피고인은 피해자의 맞은편 자리에서 옆자리로 옮겨 앉아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으며,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행을 시도함.
• 피고인은 노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