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고합431 판결 특수공갈,특수재물손괴,특수폭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손괴, 특수폭행, 특수공갈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압수된 부엌칼 1자루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9. 6. 새벽,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휴대하고 ▲'E' 가게 천막을 찢어 손괴하고, ▲지나가던 피해자 G에게 "너 뭐하는 놈이야.",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며 칼을 휘둘러 폭행하고, ▲'I' 편의점에서 종업원 J에게 담배와 라이터를 요구하며 칼로 담배 포장 비닐을 찢는 등 겁을 주어 대금청구를 포기하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손괴, 특수...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431 특수공갈,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피고인

검사

최성국(기소), 박종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6. 9. 6. 01:4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서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그 칼을 수차례 휘둘러 위 가게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 천막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9. 6. 02:20경 서울 도봉구 F 인근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G(54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너 뭐하는 놈이야.",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며 손에 위험한 물건인 제1항과 같은 부엌칼을 들고 그 칼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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