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고합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DTI 규정 위반 부실대출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이 DTI 규정을 위반하여 부실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가한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3. 7. 11.부터 2013. 3. 8.까지 D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새마을금고의 업무를 총괄함.
새마을금고연합회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는 DTI 규정을 준수하여 대출을 실행하도록 규정함.
피고인은 DTI 규정을 지키지 않고 대출할 경우 손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기간에 손실을 만회하고 이사장으로 재선하기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검사

김봉준(기소), 박종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 11.부터 2013. 3. 8.까지 D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금전의 대부, 예금의 수입 등 새마을금고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 등 여신 관련 규정에 의하면 대출은 자산 및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총액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정을 준수하여 대출신청자로부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교부받아 연 소득금액을 기재하고, 대출신청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다른 은행의 대출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금이 존재하면 대출금액을 기타부채 총액란에 기재하고, 대출신청자가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의 소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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