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8. 31. 선고 2016고정810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벌금 2,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정비사업 동의서 징구 업무 위탁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과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미등록 상태에서 정비사업 관련 동의서 징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혐의로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총회 홍보 대행 컨설팅 회사를 운영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위탁받으려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함.
피고인 A은 시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총회 안건 서면 동의서 징구 업무를 위탁받음.
2014. 6. 4.경 조합원 1,093명으로부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8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사

신교임(기소), 오승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8. 3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라는 총회홍보대행을 하는 컨설팅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비사업의 동의나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 · 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인 D 주택재 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정비사업과 관련 내용이 포함된 총회 안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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