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고정37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고물상 'D'을 운영하는 자로, 2015. 7. 25. 09:30경 작업 중 고물이 작업장 밖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 위험 방지 의무를 게을리함.
이로 인해 작업 중 날아간 플라스틱 재질의 물체(가로 18cm × 세로 18cm × 높이 1cm)가 통행 중이던 피해자 E의 왼쪽 얼굴을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

핵...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7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검사

송영근(직무대리, 기소), 서민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 영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09:30경 위 D 작업장에서 고물분리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는 작업시 고물이 작업장 밖으로 날아갈 경우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을 다치게 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미리 고물이 작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차단을 하는 등 위험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작업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작업장 앞길을 통행하던 피해자 E의 왼쪽 얼굴을 작업 중 날아간 플라스틱 재질의 물체(가로 1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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