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6고정310 판결 사기방조

벌금 1,500,000원

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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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방조죄 성립 여부 및 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사기 방조죄가 인정되어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2.경 성명불상자('B')로부터 정육점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3년 안에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함.
피고인은 'B'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건네주고, 동대문세무서에서 'B'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축산물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함.
'B'은 2010. 2. 25.경 피해자 H에게 F마트에 고기를 납품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함.
'B'은 납품받은 고기를 다른 곳에 빼돌리고 정육점 문을 닫을 생각이었으므로, 대금 지급 의...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10 사기방조

피고인

검사

김남순(기소), 권민정(공판)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경 성명불상자들(일명 'B')로부터 '정육점을 개설·운영하려고 하는데 위 정육점에서 일을 하면 일당을 주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3년 안에 5,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B'의 제안을 수락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그 자리에서 'B'에게 건네주고, 서울 동대문구 청량 리1동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B'과 함께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서울 동대문구 E건 물 1층 F마트 소재 'G'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축산물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성명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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