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고정1388 판결 사기

벌금 1,5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0. 19.부터 2015. 10. 26.까지 피해자 C에게 총 4회에 걸쳐 거짓말을 하여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함.
2015. 10. 19. 사기: "수유리 보도방에 급하게 갚아야 할 돈이 있으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속여 200만 원 편취.
- 실제로는 지인 D에게 빌려줄 돈 마련 목적이었으며, D의 말(유산 9억 원)의 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388 사기

피고인

검사

최하연(기소), 김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5. 10.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9.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내가 일하고 있는 수유리 보도방에 급하게 갚아야 할 돈이 있으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 D으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9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이 있는데 세금 때문에 위 돈을 인출하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유산을 찾아 돈을 갚겠다"라는 말을 듣고 D에게 빌려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었고, D 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바 없어 D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였고,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서울시 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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