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6고단60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폭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폭행죄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과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압수된 증 제1호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8. 3.부터 2015. 11. 23.까지 42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고, 1회 미수에 그침.
2015. 11. 24. 피해자 D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던 중 발각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함.
법원은 범...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피고인

검사

곽계령(기소), 김미선(공판)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8. 3. 20: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역 버스 정류장에서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23. 19: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2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43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여, 19세)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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