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6고단5612,2017고단849(병합),2626(병합) 판결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3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 사기 및 금융기관 직원의 사문서 위조,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복합 범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 피해자 D에게 아파트 미분양 물량 및 서울도시공사 소유 아파트 매입을 빙자하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총 8,6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직원으로 재직하며 피해자 J와 K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며,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증권카드 재발급 및 우편물 수신 거부를 처리함.
피고인은 위조된 증권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J로부터 4,660만 500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612, 2017고단849(병합), 2626(병합)
가. 사기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

검사

곽계령, 권오장, 한상훈(기소), 김동율, 김윤진, 김정원, 손정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5612] 피고인은 2015년 12월 초순경 서울에서 경북 영천 C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로비자금으로 1억 원을 주면 서울 용산에 있는 'E아파트' 미분양 150세대를 분양가의 70% 가격으로 매입을 하여 분양한 후 분양가의 70%를 주겠다. 서울 서초구 F아파트 중 서울도시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250세대를 분양가의 68%로 매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용산에 있는 E 아파트에 미분양아파트는 있었으나 계약금 명목으로 300억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서울 서초구 F아파트 중 서울도시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분양이나 매매가 불가능한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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