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6고단5364 판결 특수절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야간 주거침입 특수절도 반복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들은 야간에 교회 및 어린이집에 침입하여 노트북, 현금, 가위 등을 절취한 특수절도죄로 기소됨.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2016. 10. 11. 02:06경 서울 도봉구 D교회 1층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삼성 노트북 1대(시가 200만 원 상당), 피해자 F 소유의 노트북 1대(시가 100만 원 상당)와 마우스 1개(시가 4만 원 상당), 피해자 G 소유의 노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364 특수절도

피고인

1. A
2.B

검사

박순애(기소), 임지수(공판)

판결선고

2017. 2. 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6. 10. 11. 02:06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교회 앞에 이르러, 위 교회 1층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교회 2층 사무실로 들어간 후 피고인 A은 캐비넷에 있던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해제하여 캐비넷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 노트북 1대를, 피고인 B은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노트북 1대, 시가 4만 원 상당의 마우스 1개 및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회색 노트북 1대를 사무실 안에 있던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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