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2. 22. 선고 2016고단517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대부업 및 통신과금 서비스 악용 사기 행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 B는 각 징역 1년,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C는 징역 1년 6월, 벌금 5,000만 원에 처하며, 각 징역형은 3년간 집행유예함.
피고인들에게 각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범죄수익 추징은 특정할 자료가 없어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프로그램 개발자 D에게 의뢰하여 '대입 정시모집 상담' 등 입시상담을 가장한 휴대전화 소액결제용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함.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한 후,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들이 휴대전화로 상담 비용 등을 결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170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1.가. 나. A
2.가. 나. B
3.가.나.다.라. C

검사

노정환(기소), 임지수(공판)

판결선고

2017. 2. 2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1년,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 벌금 5,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각 240시간의, 피고인 C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프로그램 개발자인 D에게 의뢰하여 '대입 정시모집 상담' 등 입시상담을 가장한 다수의 휴대전화 소액결제용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안드로이드 모바일 마켓 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한 후,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담 비용 등을 결제하면 결제된 금액의 50%를 선이자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휴대전화 이용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해주고, 피고인들은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자인 구 글과의 정산과정을 거쳐 결제된 금액 중 구글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소액결제를 이용한 대부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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