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6고단284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와 필로폰 투약 및 성매매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20만 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D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D이 E에게 연락하여 성관계를 대가로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
피고인은 E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음.
2015. 11.경 의정부시 F 'G 모텔'에서 피고인은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함.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에 동의한 E(여, 15세)의 팔 혈관에 필로폰 1개를 주사하고, 나머지 1개는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8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검사

최용훈(기소), 김동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정부지검 수사중)에게 돈 60만 원을 지급한 후, D이 E에게 연락해서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여 E 및 그 친구와 만나게 되자, 위 E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남, 52세)과 E(여, 15세)은, 2015. 11.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모텔'에서, 피고인은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 0.03g씩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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