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6고단2450,2016고단2934(병합),2016고단3170(병합) 판결 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수절도미수,절도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무면허 운전 등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말경 의정부종합운동장 공용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절취함.
피고인은 2016. 3. 4.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검문소 앞 도로까지 약 116km 구간에서 무면허로 위 절취 차량을 운전함.
피고인은 2015. 9. 28. 양주시 E에 있는 G인력사무소 사무실 출입문의 전자자물쇠를 손괴하고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2016. 2. 2. 의정부시 H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J 모닝 승용차에서 중고 휴대폰 13대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450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6고단2934(병합) 특수절도미수
2016고단3170(병합) 절도

피고인

검사

안화연(기소), 이경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450] 1. 절도 피고인은 2016. 1.말경 의정부시 체육로 72 의정부종합운동장 공용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5,510,000원 상당의 D 오피러스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아래에 놓여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4. 19: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서부터 같은 날 21:4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963 도봉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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