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4. 27. 선고 2016고단181 판결 사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사기죄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고 대가로 10%를 수수하기로 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E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2,650만원을 송금하게 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390만원을 인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임.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진술, 입출금 거래내역 등...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81 사기

피고인

검사

우승배(기소), 허선주(공판)

판결선고

2016.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인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인 일명 'B'(이하 '성명불상자'라 함)과 피고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10%를 수수하기로 공모한 전화금융사기의 인출책이다. 성명불상자는 2015. 8. 24. 15:00경 아우디 승용차(C)를 판매하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차를 보려고 했으나 급한 일이 있어 동생이 갈 테니 차를 보여줘라. 동생이 차를 보고 맘에 들면 내가 돈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속이고, 이어서 같은 날 17:00경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에 글을 올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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