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6고단173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재물손,괴,주거침입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범의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특수절도미수, 절도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총 7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5. 11. 13.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혼합형 정신분열성 및 정동성 정신병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2016. 4. 20.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일자 드라이버로 유리창을 손괴하고, 네파 점퍼, 양주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7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재물손
괴, 주거침입

피고인

검사

박현규(기소), 김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 2002.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2004. 6. 3. 같은 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6. 9.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09.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12.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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