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6고단126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3. 5. 0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함.
운전 중 주차된 오토바이 14대(수리비 합계 44,558,000원 상당)를 연쇄적으로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미조치)

피고인

검사

황보영(기소), 이경석(공판)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5.00:57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있는 안암고려대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를 길음사거리 쪽에서 미아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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