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고단112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소송비용 중 5만 3천 원을 부담하게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1. 12.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사거리 부근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7g이 담긴 주사기를 건네주고, 2010. 1. 16.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지급받아 필로폰을 매매함.
피고인은 2010. 1. 16. 위 'E' 호텔 건너편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7g이 담긴 주사기를 건네주고, 2010. 1. 21.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필로폰을 매매함.

핵심 쟁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1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검사

황수연(기소), 김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 2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 중 5만 3,000원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0. 1. 12.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선릉역사거리 부근을 운행중이던 피고인의 벤츠 E클래스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준 후, 2010. 1. 16.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건너편 노상의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위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0. 1. 16. 위 'E' 호텔 건너편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준 후, 2010. 1. 21. 18:38경 C으로부터 그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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