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가합22404 판결 보험금청구의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보험사의 책임 범위 및 손해배상액 산정

결과 요약

피고 보험사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A에게 60,270,982원, 자녀 원고 B, C에게 각 36,513,9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2015. 1. 15. D이 운전하던 차량이 화성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망 G를 들이받아 망인이 사망하는 사고 발생함.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는 가해차량의 자동차 종합손해배상보험사임.
가해 운전자 D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됨.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22404 보험금 청구의 소

원고

1.A
2. B
3. C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5. 18.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270,982원, 원고 B, C에게 각 36,513,98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2017. 7.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22,919,576원, 원고 B, C에게 각 57,761,41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5. 1. 15. 21:40경 E SM5 승용차(이하 '가해차량')를 운전하여 화성시 F에 있는 기업은행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발안에서 구장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8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망 G(이하 '망인')을 가해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망인은 그 충격으로 반대편 차로에 떨어졌고 그 자리에서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급성 심정지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나.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D이 운전한 가해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손해배상보험계익(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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