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6가합22213 판결 정산금등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거래 및 동업 관계에서의 채무불이행 및 정산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 A는 망인(E)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는 망인의 친동생임.
망인은 2015. 3. 26.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함.
피고는 2007. 3. 16. 이 사건 원룸(의정부시 F 소재)을 낙찰받아 소유권 취득함.
피고는 2007. 4. 4. 망인이 매수자금을 부담한 이 사건 G 주택(서울 종로구 G 소재)을 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22213 정산금 등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7. 6. 29.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3. 3. 4.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6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10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한 2013. 3.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와 망인 슬하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망인의 친동생이다. 나. 망인은 2015. 3. 26. 사망하였고, 원고 A는 3/7 지분의 비율로, 원고 B, C은 각 2/7 지분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각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음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07. 3. 16. 의정부시 F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여관) 건물(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이 사건 원룸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