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가합2090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증인의 본인확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공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C, H, K, M에게 총 3억 원을 대여함.
대여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의 공증사무실에서 C, D, F, H, I, K, L, M, N를 발행인으로 하는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함.
이 사건 각 공정증서의 공동발행인인 D, I, L, N는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남.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정증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믿고 돈을 대여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20903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법무법인 ○

변론종결

2016. 9. 1.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에 대한 1억 원 대여 1) C는 2012. 10.경 원고에게 D 소유의 인천 남동구 E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 D, 임차인 C,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임대인인 D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D 명의의 약속어음 공증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2. 10. 30. C, D의 아들인 F과 함께 피고의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증담당변호사 G 명의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B 증서 2012년 제1884호로 발행인 C, 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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