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가단436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계약상 수수료 반환 의무의 범위 확인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업무계약에 기한 채무는 4,328,2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타 일체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4. 14.부터 19.까지 청정하이원 주최 연수교육에 참여하여 산소공급기 판매방법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준수를 서약함.
원고는 2016. 4. 20. 청정하이원으로부터 시가 693만 원 상당의 산소공급기 1대를 구입하고,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4364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고

에코생활과학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오투컨코리아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20.

판결선고

2017. 8.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5. 1.자 업무계약에 기한 채무는 4,328,2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타 일체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5. 1.자 업무계약에 기한 채무(7,425,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타 일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청정하이원(이하 '청정하이원'이라 한다)이 제조하는 산소공급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2016. 4. 14.부터 같은 달 19.까지 청정하이원이 주최한 연수교육에 참여하여 산소공급기의 판매방법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 후 2016. 4. 20. 청정하이원으로부터 시가 693만 원인 산소공급기 1대를 구입하였다. 나. 그리고 원고는 위 산소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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