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가단43091 판결 임금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청구 사건에서 채무승인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미지급 급여 및 법정퇴직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 A, B, C는 2002년 또는 2003년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7. 31.까지 근무함.
피고는 2012년 8월분부터 원고들의 퇴직일까지 원고 A에게 13,200,000원, 원고 B에게 20,800,000원, 원고 C에게 18,2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피고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변호사가 2015. 7.경 원고들에게 미지급 급여액이 남아있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교부함.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43091 임금 등

원고

1. A
2.B
3. C

피고

D 관리단

변론종결

2017. 7. 12.

판결선고

2017. 8. 9.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700,000원, 원고 B에게 31,600,000원, 원고 C에게 33,800,000 원및위각 돈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02. 4. 4.부터 시설부 전기 및 소방관리 직원으로, 원고 B은 2003. 1. 1.부터 청소 직원으로, 원고 C은 2002. 1. 12.부터 시설부 기계관리 직원으로 각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7. 31.까지 근무하였다. 나. 각 퇴직 전까지 원고 A의 급여는 월 1,500,000원, 원고 B의 급여는 월 900,000원, 원고 C의 급여는 월 1,200,000원으로 정하여져 있었는데, 피고는 2012년 8월분부터 원고들의 퇴직일까지 원고 A에게 13,200,000원, 원고 B에게 20,800,000원[1], 원고 C에게 18,200,000원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