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6가단39078 판결 투자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편취 주장 사건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5. 27.부터 2017. 6. 19.까지 피고 C의 외환은행 계좌로 합계 3,900만원을 송금함.
원고는 피고들이 모녀로서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 B가 원고에게 "3,250만원을 투자하면 1주에 430만원씩 3개월에 원금 회수하고 배당금을 1억원이 될 때까지 지급보장하겠다"고 기망하여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망행...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39078 투자금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10. 24.

판결선고

2017. 11.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의 외환은행계좌로 2014. 5. 27.부터 2017. 6. 19.까지 합계 39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들이 모녀로서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원금및이익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 B는 원고에게 "3250만원을 투자하면 1주에 430만원씩 3개월에 원금 회수하고 배당금을 1억원이 될 때까지 지급보장하겠다"고 하면서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인 D, E의 각 증언은 금원을 반환받아야 하는 같은 투자자들로서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갑 제2 내지 6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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