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6가단37805 판결 계약금반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7. 14. 피고로부터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상가를 9,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계약금 2,500만 원은 원고 소유의 C상가 지하층 2개 점포 소유권 이전으로 갈음함.
원고는 2009. 4.경 C상가번영회가 D을 상대로 한 건물명도 소송 진행 사실을 알게 됨.
원고는 2009. 9. 16. 피고에게 위 소송 패소 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가 반환을 약속하였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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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37805 계약금반환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5. 16.

판결선고

2017.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7. 14. 피고로부터 서울 성북구 C상가 601호(미등기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9,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500만 원은 2008. 7. 14.. 잔금 6,500만 원은 2009. 10. 31,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약정에 따라 계약금 2,500만 원 대신에 원고 소유의 C상가 지하층 2개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피고는 2009.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해주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2009. 4.경 C상가번영회가 D을 상대로 한 건물명도 소송이 진행 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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