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6가단33957 판결 임차보증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28,401,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6. 22. 피고와 서울 성북구 B건물 3층 303-1호, 303-2호, 304-2호(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최초 임차인 명의는 C이었으나, 2014. 1.경 원고 명의로 변경되었고, 2014. 6.경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이 인상됨.
피고는 2016. 3. 10. 원고에게 2016. 6. 30. 임대차계약 종료 및 재계약 불가를 통지함.
원고는 2016. 9. 13.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33957 임차보증금

원고

피고

주식회사 씨티씨바이오

변론종결

2017. 9. 12.

판결선고

2017. 10.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01,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22.경 피고와 서울 성북구 B건물 3층 303-1호, 303-2호, 304-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3,3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7. 1.부터 2014. 6. 30.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 명의를 C으로 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1.경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 명의를 원고, 임대차기간을 2014. 6. 30.까지로 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6.경 피고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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