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가단29149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매각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번복 여부

결과 요약

채무자 B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매매계약의 일부가 취소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1. 6.경 B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였음.
B의 카드대금 연체로 원고는 2012. 5. 10. B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2012. 9. 27.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됨.
B의 개인회생절차로 원고의 가압류등기는 2015. 7. 6. 말소되었으나, 개인회생절차는 2015.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9149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한카드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7. 4. 20.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7. 체결된 매매계약을 8,631,3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631,3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2001. 8. 22. 변경 전 상호 : 엘지캐피탈 주식회사, 2007. 10. 1. 변경 전 상호 :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1. 6.경 B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었다. 나. B가 신용카드대금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2. 5. 10.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2가소8440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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