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자목록 누락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 이 판결 확정 시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진행, 2015. 3. 4. 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됨.
• 원고는 2014. 11. 27.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4. 3. 확정됨.
• 원고의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