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가단16235 판결 건물인도등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 의무의 동시이행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들(망 C의 상속인들) 간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함.
피고들의 연체차임 면제 주장은 기각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장은 동시이행 항변으로 일부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상가 및 주택)의 소유자이며, C(피고 B의 배우자이자 피고 D, E의 아버지)은 임차인임.
2007. 7. 17. 원고와 C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해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6235 건물인도등

원고

피고

1. B(망 C의 상속인)
2. D(망 C의 상속인)
3. E(망 C의 상속인)

변론종결

2016. 11. 17.

판결선고

2016. 12. 8.

주 문

1.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1,714,286원에서 2013. 3. 1.부터 서울 성북구 F(도로명 주소 : 서울 성북구 G) 지상 목조 기와지붕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1층 근린생활시설 33.06m2, 1층 주택 29.94m2)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385,7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D, E은 원고로부터 각 21,142,857원에서 2013. 3. 1.부터 위 가항.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각 월 257,1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각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하고, 2013. 3.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피고 B은 월 385,710원, 피고 D, E은 각 월 257,14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2호증, 제3호증, 제6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상가와 주택으로 구성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와 C(피고 B의 배우자이자 피고 D, E의 아버지이다)은 2007. 7. 17.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부동산의 표시를 "서울시 성북구 F 건물 19평, 대지 20평", 보증금을 "500만 원", 월세를 "월세금 30만 원, 매월 17일시불", 임대차기간을 "2007. 7. 17.부터 24개월", 임차인을 "피고 B"로 기재하였다. 나. 그리고 C은 2007. 7. 무렵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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