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11. 선고 2016가단145805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설사무실 설치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2. 15.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인 금강이엔지로부터 포천시 B 지상에 설치된 가설사무실을 80,000,000원에 양수함.
이 사건 공사는 2014년 말 준공되었고, 피고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가설사무실 등 4개동 가설건물 설치비 116,999,026원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음.
원고는 피고가 금강이엔지로부터 이 사건 가설사무실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금액 중 이 사건 가설사무실 해당 부분인 29,249,756원을 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45805 부당이득금

원고

피고

우진종합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6. 27.

판결선고

2017.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 내용 원고는 2008. 2. 15.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한 국도 87호선 마산-신읍 도로확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금강이엔지건설(이하 '금강 이엔지'라고 한다)로부터 포천시 B 지상에 설치된 가설사무실(이하 '이 사건 가설사무 실'이라고 한다)을 80,000,000원에 양수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2014년말 준공되었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피고는 이 사건 가설사무실 등 4개동 가설건물 설치비 116,999,026원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는데, 금강이엔지로부터 이 사건 가설사무실을 양수한 원고에게위 금액 중이 사건 가설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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