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6가단145706 판결 부동산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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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부동산 인도 청구 및 피고들의 사업시행계획 무효 주장, 주거이전비 사전 보상 항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원고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용재결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함.
피고들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무효 주장과 주거이전비 등 사전 보상 항변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3. 20.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
피고들은 원고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 겸 점유자 또는 점유자임.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45706 부동산인도

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변론종결

2017. 5. 10.

판결선고

2017. 5. 3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다. 피고 D은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을, 라. 피고 E은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을, 마. 피고 F은 별지 목록 6. 기재 부동산을, 바. 피고 G은 별지 목록 7. 기재 부동산을, 사. 피고 H는 별지 목록 8. 기재 부동산을, 아. 피고 I은 별지 목록 9. 기재 부동산을, 자. 피고 J은 별지 목록 10.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20. 서울 성북구 K 일대 87,783㎡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성북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 B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겸 점유자,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겸 점유자, 피고 D은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겸 점유자, 피고 E은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겸 점유자, 피고 F은 별지 목록 6. 기재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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