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6가단144338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소유권 상실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 및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2,01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와 B는 2006. 11. 4. 이전부터 서울 강북구 C 대 329m2, D 대 20m2를 1/2 지분씩 소유하고, 원고는 E 대 40m2를 단독 소유하고 있었음(합병 전 3필지).
합병 전 3필지는 2015. 4. 17. 재단법인 한국에스.지.아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원고와 B는 소유권을 상실함.
2016. 6. 23. 합병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44338 부당이득금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변론종결

2017. 11. 15.

판결선고

2017. 11.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7.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5%, 2017.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966,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06. 11. 4.(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시점으로 삼은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10년을 역산한 날) 이전부터 원고와 B는 서울 강북구 C 대 329m2, D대 20m2를 1/2지분씩 소유하고, 원고는 E 대 40m2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이하 위 3필지 토지를 통틀어 '합병 전 3필지'라 한다). 나. 합병 전 3필지는 2015. 4. 17. 재단법인 한국에스.지.아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원고와 B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다. 그 후 2016. 6. 23. 합병 전 3필지를 비롯한 인접 토지 등 총 14필지가 C 대 1640m2로 합병되어 별지 감정도 순번 1 내지 20, 1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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